영국 정부, ‘당류세’ 확대 추진 – 라떼·밀크셰이크도 포함될까? ☕
영국 정부가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류세(Sugar Tax)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탄산음료를 넘어, 사전 포장된 라떼와 밀크셰이크까지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비유제품 대체 음료(귀리, 아몬드, 쌀 음료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의 정부 예산 발표와 함께 공개되었으며, 2025년 7월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당류세란 무엇인가? 🍹
‘소프트 드링크 산업 부담금’의 배경
당류세는 2018년 보수당 정부가 비만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한 후 형식적으로는 ‘소프트 드링크 산업 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 SDIL)’으로 불립니다. 이는 음료 제조업체가 설탕 함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음료에 대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다양한 가공 음료 제품들이 reformulation(성분 재조정)을 거쳐 당 함량을 줄이며 과세를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 기준과 정부의 수정안
당류세는 현재 100ml당 당 함량이 5g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4g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제조업체들은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 기존 기준: 100ml당 5g 초과 시 과세
■ 예정 수정안: 100ml당 4g 초과 시 과세
밀크제품이 세금에 포함된 이유는? 🥛
예외 조항의 역사
도입 당시 유제품은 칼슘 섭취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을 이유로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분석에 따르면, 유제품 기반 음료는 아동 칼슘 섭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 3.5%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면세 이유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영국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칼슘 섭취 기여가 미미하며,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건강 해악이 이를 상회한다.”
즉, 면세 유지를 위한 타당성이 줄어들면서, 전체 음료 시장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확장된 것입니다.
업계와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
야당과 업계의 우려
노동당 멜 스트라이드 전 그림자 재무장관은 “이미 생활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또 다른 타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식음료 업계는 당류세 확대가 저소득층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음료 업체 중 일부는 수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30~46%에 달하는 당 함량 감소를 이뤘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하여 업계의 혁신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정책이 지나치게 국민 생활을 규제하는 ‘너니 스테이트(nanny state)’ 성향을 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의 지지
반면 공공 보건 전문가들과 비만 포럼 관계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 비만 포럼 의장 탐 프라이(Tam Fry)는 “심각한 비만 문제 해결의 만능열쇠는 아니나, 변화의 한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확대 시 달라지는 시장 구조 📊
영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유제품 기반 음료 시장에서 조사된 203개 제품 중 무려 93%가 현재 세금 부과 기준을 초과하는 당 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이 4g으로 낮아진다면, 상당수의 제품이 자동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업계는 다시 한 번 제품 성분 개선(reformulation) 과정을 단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브랜드는 신제품 개발 혹은 기존 제품 단종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카페에서 사 마시는 달콤한 라떼, 혹은 편의점 냉장고에서 쉽게 집어드는 초코 우유 한 병이 이제는 더 비싼 가격표를 달고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330ml의 포장 라떼가 100ml당 당이 5g을 넘을 경우, 16.5g 이상의 당이 포함되며 추가 부담금이 가격에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하루 수십만 소비자가 간편하게 선택하는 패키지 음료의 가격 상승은 곧 소비자 심리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학생 소비층이 주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부과 방침은 식습관 개선과 동시에 소비 심리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과세를 넘어선 식문화 변화 🌱
이번 당류세 확대는 단순한 조세 정책이 아닌, 건강 중심의 식생활 전환과 음식 문화를 새롭게 이끄는 시도입니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과 산업 반발이 뒤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식품 제조업계의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진행되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에 따라 정책의 최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며, 소비자의 선택 하나하나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