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숨겨둔 비밀, 대선 동점시 국민 투표는 무시되고 국회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대 가장 치열했던 제20대 대선은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동점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투표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손에 대통령 선출권이 넘어간다는 충격적인 사실!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동점시 재투표는 없다! 헌법이 정한 숨겨진 절차
“대선 후보끼리 득표수가 같으면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명확한 절차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동점시 국회 선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 소집
- 출석 의원들이 동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진행
-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
이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헌법 제67조 제1항의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 상황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최종 선출하는 간접 민주주의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죠.
4천만 투표에서 동점 나올 확률은? 기적에 가까운 수학적 확률!
2025년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선에서 동점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선거통계 전문가 앤드류 젤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 유권자 100만명일 때 동점 확률: 100만분의 1
- 유권자 1천만명일 때 동점 확률: 1천만분의 1 이하
- 우리나라처럼 4천400만명이 투표하는 경우: 사실상 ‘0’에 수렴
즉, 수학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적적 사건’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이 이런 상황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둔 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법치국가의 완벽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대선 중 가장 치열했던 승부는?
우리나라 대선 역사에서 가장 박빙의 승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역대 대선 중 가장 접전이었던 선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제20대 대선 (2022년) –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
- 국민의힘 윤석열: 48.56%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7.83%
- 득표율 차이: 0.73%포인트 (약 24만7천표)
이는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가장 작은 득표율 차이로, 동점에 가장 가까웠던 선거였습니다.
2. 제5대 대선 (1963년)
- 민주공화당 박정희: 46.6%
- 민정당 윤보선: 45.1%
- 득표율 차이: 약 1.5%포인트
3. 제15대 대선 (1997년) – IMF 외환위기 시기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40.3%
- 한나라당 이회창: 38.7%
- 득표율 차이: 1.6%포인트 (약 39만표)
4. 제16대 대선 (2002년)
-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48.9%
- 한나라당 이회창: 46.6%
- 득표율 차이: 2.3%포인트
이처럼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동점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가장 접전이었던 제20대 대선조차도 24만 표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동점 처리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대선 동점 상황에 대한 처리 방식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흥미로운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의회 결정 방식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 동점이 발생하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때 각 주마다 1표씩 행사하여 총 50개 주 중 최소 26개 주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한 동점 사례 (1800년):
- 토머스 제퍼슨과 에런 버가 각각 73표의 선거인단을 확보
- 하원에서 여러 차례 투표 끝에 제퍼슨이 대통령 당선
-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수정헌법 제12조 채택
프랑스: 결선투표 방식
프랑스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동점 포함), 상위 2명의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릅니다.
독일: 재투표 방식
독일은 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헌법 규정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헌법 제67조에는 동점 상황 외에도 흥미로운 규정들이 있습니다:
- 단일 후보의 경우: 대통령 후보가 1명일 경우에도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해야 당선됩니다.
- 대통령 자격 요건: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4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역사적인 동점이 나올 수 있을까?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제20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역대 가장 접전이었던 제20대 대선처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비록 수학적으로 동점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제20대 대선의 0.73%포인트 차이를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한 표 한 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동점이 나온다면, 국회의 정당 의석 구조가 최종 대통령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전투표일(5월 29-30일)과 본 투표일(6월 3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귀중한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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